"교통사고 사망자수 2008년까지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감축"
건설교통부, 7일 대통령에 업무보고
-2007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안전시설 설치
-교통카드 전국호환…주차장·공원서도 사용
-종합물류업 육성·화물운송사업 업종 재편


건설교통부가 올 국정운영 5대 정책목표의 하나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을 설
정하고 이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화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을 실행과제로 내세우
는 등 국민 생활 안전 및 불편 최소화에 전력키로 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2020
년 아름답고 살기좋은 국토 실현'이라는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3대 시
책을 포함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추진할 5대 정책목표, 18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건교부는 2020년 국토의 모습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2003년 1만2천646달러), 고속
도로 연장 6천160㎞(2004년 2천993㎞), 1인당 주거면적 10평(2000년 6.1평) 등 구체적인 수
치로 제시했다.
다음은 건교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중 교통관련 보고 요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 200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고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고다발 기업
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08년까지 교통안전 체험교육장(Driving School)도 건설키로 했다.
사고우려가 높은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변에 보도(올해는 40㎞)를 설치하고 사고위험이 높
은 철도건널목 661곳에 대해서는 우회로 건설 등의 입체화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하철 안전대책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내장재를 불연재로 조기교체하고 2007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올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노선을 선정하는 등 버
스운행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9개 노선 147㎞)과 광역전철(9개구간
260㎞)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자가용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올해 1개를 포함해 2008년까지 도시외곽에 환승
주차장 13개이 건설된다.
특히 2007년까지 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범위도 시내·외버
스는 물론 고속도로와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대폭 강화하고 내진 미반영 교량 2천284개
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보강작업을 완료하며 각종 시설물 안전대책과 항공안전 및 보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공항 2단계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제2연
륙교와 공항철도를 예정대로 건설해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도 환경대책을 보완해 2010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고 호남고
속철도는 상반기에 분기역을 선정,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주∼충주∼문경 중부내륙선 철도를 올해 신규 착수하는 등 철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고속도로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는 올해 2조5천억원에서 2008년 3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올해 호남권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5대 권역에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하고 종합물
류기업을 육성해 제3자 물류 비중을 현재 26%에서 2010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다.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해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하며, 화물운송업의 업종 구분도 개편할 방침
이다.
운수업계 노사관계 안전을 위해서는 타당한 요구는 적극 수용하되 불법파업시 단호히 대
처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수단을 확보하는 등 비상 매뉴얼을 검검·보완해 나가기로 했
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05-03-09 오전 1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