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규제개혁위원회(경제1분과) 결의(2003[1].9.3)  

안녕하십니까?
연합회 웹운영자입니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주요상담 예시문입니다.
Ⅰ.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예시)
Ⅱ.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예시)
Ⅲ.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예시)
Ⅳ.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주요상담.신고기관]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3-02-21 4:0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