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재물보험의무가입제도 규제개선과제로 선정

파일 : 경제암행어사 발굴 주요규제.hwp  

작성일자 : 2006-02-17 조회수 : 2311



재경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무역협회 '경제 암행어사'가 기업 현장을 5개월간 누비며 발굴
해 정리한 "경제 암행어사(규제현장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운송주선사업자 적재물배
상책임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연합회는 무역협회에 설치된 규제현장조사위원회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
무가입제도의 문제점을 제출하였으며, 금번 1월17일 재정경재부장관에게 적재물배상책임
보험제도 등의 경제암행어사가 발굴한 주요규제로 채택,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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