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3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결의사항인 "부처별 기존규제정비계획 내용중 우리업계와 관련사항을 재편집한 자료입니다.

* 주요내용

- 운송주선업관련 규제의 완화계획은 없이 존치하며
- 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을 5대이상에서 1대이상으로 규제완화함

2003-10-15 9:4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