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번호판(기존 노란색 바탕에 남색을 노랑 바탕에 검점글씨-사진)을 2007년 1월 1일부
터 1년에 걸쳐 전면 교체한다.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번호판 교체작업이 정부
가 의도한 불법 운행차량 적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필요한
전시행정의 표상이라는 정책적 불만이 일고 있다.
이번 교체사업은 지난 20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증차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시장
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운행차량을 적발해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
치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번호판 교체사업은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며
교체 대상자는 관할자치단체 화물담당부서에서 교체 대상 확인증을 교부 받은 후 기존 번
호판을 변경된 번호판으로 교체하면 된다.
특히 07.1.1.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작업은 번호판 1개당 약 2만 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사업용 화물차량을 약 30만대로 가정할 때 지출해야 할 비용
은 약 7억 5천만원이 지출된다. 또한 전체 화물운전자들의 불편과 행정관서의 인력 투입비
용 및 시간을 합치면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만큼 번호판 교체에 따른 효과에 대
한 실효성 논란은 1년 내내 또 다른 불만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07.1.1.부터 1년에 걸쳐 전면교체 하면서 ‘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
가가 금지됨에 따라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운행차량(일명‘대포차’)을 번호판 교체
를 통해 일제 정리해,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
다.
하지만 화물차주들은 “단순히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일명 대포차를 가
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차
주 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화물차량의 대폐차 업무 자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어 불 합리하고, 관할 부서간 전산 정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번호판만
교체한다고 정부가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대폐차 신청서 원부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과 대차할 자
의 정보 모두를 기입하지 않아도 관할 부서 공무원들이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히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운수회사가 불법을 통해 만
연된 증차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고를 들여 번호판
을 교체할 경우 불법 증차를 당연시 하는 운수회사에게 기회를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차량 등록과 관련해 행정 부서와 등록 부서간 차량 관련 정보가 유기적으
로 교환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기
존 방식대로 단순히 번호판만 교체할 경우 화물차주들만 번거롭게 할 뿐 의도한 효과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한 화물 차주는 “당장 개별화물로 나가려는 지입차주들의 경우 운수회사에서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 증차는 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
만의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엄격하지만,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를 할 경우 신규 번호판을
받을 수 있고, 위반 벌금도 고작 30만원 밖에 안 되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번호판 교체
로 화물차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시장을 모르는 일반국민들을
호도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가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의 불법
을 개선할 수 있을지, 아니면 차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시행정에 그칠지 주목된다.

물류신문 손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