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컨’화물 트럭운송시장의 제도 혁신: 물류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 강화

조계석
물류산업연구원 원장
kscho@klnews.co.kr

우리나라는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2006년 수출 3,250억 달러를 달성, 우리나라 경제의 힘과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이 수출화물은 주로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서 컨테이너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된다. 컨테이너 운송의 이점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나라는 국토면
적이 협소하여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특히 한반도 남부 본토에서의 컨테이너 운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제주-본토해운시장에서 여러 가지 규격의 비규격 컨테이너들이 일
부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내 물류시장에서 움직이는 ‘컨’화물은 주로 수출
입화물이다.

‘컨’화물의 운송수단별 점유율은 도로(트럭)운송이 80%, 철도운송이 20%로 연안 해송은
거의 없다. KTX 고속열차의 운행으로 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이 상당히 증가되었으나 아직
은 도로운송이 절대적이다.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은 연안 해운이다. 연안 해운 주도의 트
럭-해운 복합운송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
운송사업자와 화주들의 관심부족으로 복합운송으로의 전환(modal shift)이 되지 않아 물
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컨테이너운송 시스템은 하역의 기계화와 합리화로 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가(高價)의
운송수단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해륙복합운송으로 송화주의 문
전에서 수화주의 문전까지 일관수송이 가능하다. 또한 운송 전 과정의 시간과 비용 절감,
그리고 포장 간소화, 화물의 도난과 손상 방지, 안전도 향상, 운임과 보험료의 인하 등 여
러 가지 혜택을 가져온 혁신적인 운송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남북분단으로 실제적인 섬
나라이다. 따라서 일부 高價 화물과 납기가 時急한 화물은 항공을 이용하지만, 무역의 99%
가 해운으로 운송된다.

●컨화물 국내트럭운송은 전략적

이 논단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제는 국내 ‘컨’화물의 트럭운송시장의 제도적 측면이다. 컨테
이너운송시스템의 효율 최적화는 대량화물의 확보를 비롯하여 컨테이너운송시스템(컨테
이너터미널과 안전한 도로, 트랙터 트레일러와 컨테이너 등 관련 인프라와 장비, 운전기
사, 운수업자 등)이 잘 갖추어질 때 실현된다. 특히 ‘컨’화물은 주로 수출화물인 바, 이의 원
활한 운송은 글로벌 통상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에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컨’화물
의 국내 트럭운송은 전략적이다.

●컨화물 운송거부, 경제적 손실 전문학적

컨테이너운송시스템의 효율 최적화는 또한 송화주의 문전에서 수화주의 문전까지 일관 복
합운송이 중단 없이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 운송거부나 파업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
생하면, 컨테이너 물류시스템은 전면적으로 중단된다. 컨테이너 물류에 관련된 자들은
‘컨’화주인 수출업자들을 비롯하여 정부당국과 항만운영자, 트럭과 철도, 항만 운송사업자
들, 해운업자들을 포함한다. 이 모든 자들이 운송중단이 발생하면, 그 여파를 수습하느라
수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컨’화물의 운송거부나 파업의 경제적 손실은 가히 천문학
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업계와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도 하락한다. 글로벌 경쟁이 치
열한 지금, 걸핏하면 운송거부를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이
런 ‘컨’화물의 운송중단 사태를 방지하려면, 컨테이너 물류에 관련된 모든 시장 참가자들
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며, 정부는 ‘컨’화물 트럭운송시장 조직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컨화물운송, 별도업종으로 규정

그러면 ‘컨’화물 트럭운송시장의 조직과 제도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우선 컨테이
너운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컨’화물운송시장을 별
도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어떤 명목의 ‘컨’화물의 운송 중단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다. 즉 ‘컨’화물 운송의 전략적 가치를 훼손할 여지가 없도록 ‘컨’화물 물류시스템의 원활
한 작동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업체들
(화주그룹)을 지키고 번영에 이르는 길이다.

'정부당국은 컨‘화물 트럭 운송시장의 진입기준을 시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명확하게 규
정하여 공정한 경쟁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장 진입기준은 컨테이너 야드(ICD
포함), 창고시설(CFS), 하역장비, 적합규격 차량의 보유대수, 화주·항만·외항선사의 공동
이용 물류정보시스템 확보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컨‘화물운송시장
의 조직도 책임지는 ’컨‘화물 물류사업자를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차주들과 운송주선업자
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안정화된 ’컨‘화물운송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과도한 운임경쟁 등
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준미달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
다. 이 때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이나 운송거부는 제도적으로 들어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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