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7. 6.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인 정보통신부, 건설
교통부, 해양수산부 담당관들이 참여하여 물류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하여 토의하였
다.

이날회의의 주요 의제는 2008년 OECD IT 장관회의 준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물류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이었다.

특히, 그동안 우리업계의 관심사였던 화주세제지원정책에 대해 2004년 당시 "제조기업이
종합물류기업에게 위탁한 물류비 중 3%의 법인세감면"으로 수혜대상물류기업을 한정하
여 국회처리가 무산되었던 것을 보완하여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게 위탁하는 물류비중
전년대비 증가하는 물류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
다.

- 향후계획 주요내용

1. 물류전문기업 육성

가.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중 전년대비 증가하는 물류비의 3%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
* 실질 제3자물류 증가와 세수감소 최소화 도모(‘04년 대상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한
정하여 국회처리가 무산된 방안을 보완)

나. 물류관리 시스템·프로그램(물류솔루션)* 도입 세제 지원

2. 화물운송시장 안정

가. 공급제한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 수급균형 확보에 총력
* 금년말까지 공급을 제한하고, 종합수급분석을 통해 추가 제한 여부 결정

나. 다단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

다. 우수 운수업체 육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08)

- 참여 정부기관 현황
① 2008년 OECD IT 장관회의 준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국제기구팀 750-1280, 1431(팀장: 이상학, 사무관: 배성준)

② 물류정책 성과와 향후과제(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관광물류팀 2150-9940, 9942(팀장: 이병훈, 사무관: 이병문)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 2110-8215, 8216(팀장: 박종흠, 사무관: 신광호)

③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 3674-6660, 6661(팀장: 박경철, 사무관: 오공명)

*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정보란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