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물류해운업계 대표자 간담회서 밝혀
- 개인화물 공제설립 적극 검토
- 물류산업 외국인 고용 확대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물류업계의 고민거리가 일정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물류해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
서 업계를 옳아 메고 있던 족쇄를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팔레스호텔 12층 라일락홀에서 개최된 ‘물류해운업계 대표자 조
찬간담회’에서▲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확대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 확보 ▲국
제물류주선업의 통관취급 허용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또 ▲화물터미널 등 물류기지 확충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등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
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물류·해운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제조업의 블랙홀인 중국의 급속한 성장
에 따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물류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다.
이어 그는 “정부가 물류부문을 통합해 국토해양부를 출범한 주된 이유가 물류부문이 대한
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가 책임자로 있는 동안 업
계와의 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그동안 정부가 여객에 치중한 정책을 펼쳐 왔으나 화물운송 부문에 대한 지
원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물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파트며,
정부는 이제부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적인 입장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펴 나
갈 것”이라고 밝혀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물류허브를 목표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국내기업은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밝힌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물류기업의 매출액은 외국 5대기업
의 7.4%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2005년 기준) 또한 9.7%
로, 미국(7.5%) 일본 (4.8%)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무역 1조달러 시대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는 물류산업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정 장관은 “물류산업을 빠른 시일내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물
류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며 “전문물류기업 중심으로 물류산업구조
를 선진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및 항만 노무의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손해보험업계의 횡포로 인해 영세한 개인화물업계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
다면 이는 문제”라며 “개인화물업계의 공제조합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2년 연장 ▲사업용 화물차량 유류세 면세 ▲개인소유 사업
용화물자동차 면세유 지급 ▲개별용달화물 공제조합 설립 허가 ▲운송주선사업 공급제한
유지 ▲개발제한구역내 화물터미널 허용 ▲t세제 일몰제 적용 제외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
업 진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통운, 글로비스, 한진해운, STX, 현대택배, 세방, 동방, UPS코
리아 등의 업체 대표 및 한국물류협회, 화물·개별·용달화물·운송주선연합회, 한국해운조
합, 선주협회 등 주요 단체장 등 27명이 참석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