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의한 운송중단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국가 육상물류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등 지금부터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
다.
물류효율화는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며 시장에 참여한 각 부문의 기능을 여하히 순조
롭고 효과적으로 이행토록 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동안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거나 더러 방치해온 우리 화물
운송시장은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수급조절을 초래한 등록제의 경험 뿐 아니라 시장 왜곡을 불러온 화주기업의 책
임도 명백히 존재하므로 향후의 화물운송시장 개혁의 방향은 이쪽에서 잡아야 한다고 본
다.
화물자동차의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과잉공급된 화물차를 사들이기로 했는데 이 과정
도 철저한 시장검증과 영향을 따져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역시 자본의 우월성에 근거해온 화주기업의 횡포를 차단하는 일이다. 대기업이 계
열사 물류업체에 운송물량을 몰아줘 이들에 의해 시작되는 불합리한 다단계 구조는 반드
시 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제3자 물류의 활성화와 순기능적 화물운송주선 기능의 보호,
책임운송 보장 등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물론 유가가 안정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제는 그럴 겨를이 없다. 아마도 현재의 국제유
가가 큰폭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앞으로 얼마
나 더 유가가 오를 것인지도 문제고 그걸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운송원가가 오르면 운송비도 거기에 맞춰 올라야 하는게 경제원리에도 맞으므로 이 점 역
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따라서 지금 도입을 추진키로 한 표준운임요율제가 시장에
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거나, 이를 악용해 운송주체인 차주들이 일방적으로 손
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류정보망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
해야 한다. 정보화 능력이 화물운송 체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게
임의 룰은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다시 화주기업이다. 공정한 거래를 통한 물류체계의 안정화 의지가 기업의 지속성
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둘러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통신문 관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