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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2010년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되며, 법인
이 내야하는 법인세도 현행 13~25%에서 10~20%로 최대 5% 낮아진다.
또 양도소득세는 세율 및 과표구간이 종합소득세와 똑같이 조정돼 현재보다 3%포인트 인
하되며, 상속ㆍ증여세 역시 시대변화에 맞춰 세율 및 과표구간이 조정돼 최저 세율이 과
표 1억원 이하 10%에서 5억원 이하 6%로 완화된다.
아울러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ㆍ교육세ㆍ목적세가 본세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되
며, 2012년까지 GDP대비 R&D투자 5% 수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D지출 세액공제제도
가 일몰기한 없이 영구화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
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새롭게 도입, 연결법인들끼리 결손 공제가 가능해져 기
업 부담이 줄고 경영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2008년 세제개편
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새정부 첫 세제개편 작업답게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부동산세 완화,
목적세 정비 등 그간 손대기 어려웠던 부분에서 큰 폭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우리 국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은 과감히 떼
어내 버리겠다”고 약속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인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
환하는 한편,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
로 전환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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