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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다단계 거래 • 지입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상당히 접근”
임형균 기자 press@elogis.biz
지입 전문 운수회사 ‘지입제 개선방안’놓고 강력 반발…2자물류업체‘당혹’
지난 6월 물류대란으로 불거진 우리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 제도개선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방안 도출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평
가를 받으며 그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화물운송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다만, 현재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주요 방안들에 대해 사안별로 업계 이해당사자에 따
라 유·불리를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집단반발 등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
로 보여 최종확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핵심 골자를 살펴보면 다단계 거래 해소를 위해 일괄위탁 금지를 통해 일정비율(잠정 약
50% 수준)까지 자차(직영 또는 위수탁)운송비율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입제 개선과 지입
위주 운송회사들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한 운송실적 의무화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운송업의 안정성을 위한 운송회사의 지역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양수받거나 신규허가된 운송회사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다시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개별
허가를 받은 위수탁 차주도 3년 이내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새롭게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화물차 공급제한 기한도 수급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추가 연
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자가용 영업, 다단계, 대포차량, 유가보조금 불법수급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서 단속 강화와 함께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단속의 실효
성 강화를 위해 처벌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화물차주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감차 지원과 함께 2010년까지 휴게
소 24개소와 차고지 23개소 추가 설치하고,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시 적립되고 있는 재원
을 화물복지자금으로 활용해 화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에는 장기적으로 화물운송산업의 발전기반을 조
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별도 진행되고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09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
인 가운데 허가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은 후 장기적으로는 시장
에서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이뤄지도록 한층 강화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
다.
화주의 운송업체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송능력 고시제를 추진, 향후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와 연계, 운송실적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화물업종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가 되고 있다. 운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차량 톤급별로 용달, 개별, 일반화물로 구분된 업종을 화물차 보유기준에 따라 개
별운송업(1대 사업자)과 일반운송업(법인,향후 20대 이상 사업자)로 구분하는 방안과 함
께, 필요한 경우 택배, 컨테이너 등 업태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같은 개선방안들은 지난 8월 실무TF팀 구성 이후 약 3개월 여에 걸
쳐 물류업계 각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것으로 그 기본 목표는
능력있는 업체가 우대받고 부실업체는 퇴출시키는 한편,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생·협력하
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삼았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시장 참여자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즉 운송사는
직접운송, 주선사는 저비용으로 화물 및 차량정보 비대칭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고, 대형
운송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중견업체가 협력하고 개별차주와 주선업체가 틈새를 메워주
는 형태의 상생·협력 구도 조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사안별로 지입 전문 운송회사들이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주
선업계가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2자물류 회사들은 당혹스러
워 하면서도 규모화를 추진 중인 회사들 위주로 정부시책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3자물류회사 및 실질적인 운송회사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방안이 일부 보완이 필요
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합리적
인 대안을 찾는데 상당히 근접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뤄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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