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의 '다단계 대책' 옳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이 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밝힌 화물운수사업 다단계 알선 및 재운송
대책을 보면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사안에 대한 접근방식이 퍽 합리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직시, 근
본적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길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연구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생각해보면 화물운수업계에 있어 다단계 주선의 폐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나 제도상의
허점으로 발생, 이어져 온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영세 차주를 중심으로 차 한 대, 운전자 한 사람이 주체가 돼 성장한 우리 화물업계의 현실
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화물운수사업도 이미 산업화 했으며, 특히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감안
하면 더 이상 원시적 사업 구조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과거의 불
가피했던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져 왔던 관행이라 해도 이제는 과감히 벗어던질
때가 됐으며 더군다나 부적절한 다단계 알선의 피해가 심각한 이상 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일이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주선업계가 다단계 알선의 주범으로 몰려 불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옳지 않다.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져온 알선행위가, 이것이 어디서 온 화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차주에게 넘긴 화물이 다단계거래로 낙인될 때 그들이 겪어야 했던
정서적 피해는 물질적 불이익에 결코 모자라지 않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수탁받은 화물의 일부라도 자기책임으로 직접 처리토록 하
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선진국의 경우 이를 30%로 못박은 나라도 있다고 한다.
이는 곧 화물운수사업 직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화물운수사업에도 책임경영
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로소 확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 안
정적으로 물량을 받아 넘기며 수수료를 남겨온 일부 주선업자들은 이 때문에 사업형태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물운수사업에서의 건전성 회복, 분배구조의 합리화 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통신문 관리 기자
2005-03-12 오전 9: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