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개정안, 큰 변화 부를 듯


일반 미래지향적 위수탁경영모델 개발을
개별 물류정보망사업 추진 등 변화 모색

용달 용달택배·공제사업 추진 등 안간힘
주선 정보체제 고도화 등 서비스 다양화


화물업계의 활기찬 내일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화물업이 제2의 황금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더욱 아니다.
화물운송분야는 지금 실로 전대미문의 변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형성
된 위수탁제도와 이를 근간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운송과 주선의 이중적 구조, 또한 화주
와 운송주체들간의 계약관행 등 대부분의 화물운송사업 행위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
정부가 대부분의 화물운송 관련 거래행위에 전근대성을 지적하며 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
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 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화물업에 결정적 변화의 뇌관으로 작용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은 알려진대로 ▲일정 비율 직접운송 의무화 ▲화물운송 정보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그밖에도 많은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 이 법안의 완성(국회 통과
및 시행) 여부를 떼놓고 화물업의 미래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가깝다.
그러나 업종마다 현안과제가 있고, 더욱이 크고작은 제도개선의 요구 등이 쌓여있어 그만
큼 업계가 활황을 꿈꾸는 일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화물업 현실을 기반으로 업종별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면서 사업환경의 변화를 예상
해보고자 한다.

◆ 일반화물

우선 급한 문제가 유가 안정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빌미가 된 고유가는 결국
운임과 직결된 문제로, 언제 어떤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유가
안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증가분은 당연히 운임에 반영돼야 하나 화물운송시장 구조상
비용부담이 오히려 운송업체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
지 가격조정비율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의 핵심이다.
이 경우 영업용차량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가격조정비율을 낮추거나 면세 또는 감면 조
치 및 친환경 차량의 조속한 보급 등이 절실한 문제로 업계는 이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
의하고 있다.
화물운송사업의 본질적 문제로, 위수탁운송업체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정착시키
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입차주와 업체간 분쟁 등 위수탁경영체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수탁제도가 존재하는 한,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잦은 제도 변화, 정책 혼선 등이 계
속되는 한 소멸되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간 양보의 여지가 거의 없어 제도가 바뀔 때마다 또다른 분쟁으로 확대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각돼 있어 어느 시점 미래지향적 위수탁경영체제가 강
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는 3자물류업체로 전환과 적정운임체계 확립을 핵심 과제들로 설정해 놓고 있다.
자가물류시장을 3자물류업체로 전환시켜 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안은 현재의 영
세 운송업계 실정으로는 기대난인 바, 이를 위해서는 업체간 과감한 인수합병, 인수합병
시 인센티브 제공, 운송계약시 가점 부여 등의 방안으로 3자 물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허가기준대수의 상향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허가동결이 풀리기 이
전까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적정운임 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는 표준운임제 시범운영 등을 포함해 시장과 운송주체, 화
주, 물가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당경쟁에 따른 운임저하현상을 방지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운임체계 확립한
다는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
려도 있다.
그러나 다단계 운송, 다단계 주선 등 불건전 상거래 행위의 여지가 존속하고 있는 한 시장
지배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화주에 비해 운송업계의 지위가 턱없이 열악하다는 반론도 존재
한다.
업계는 이밖에도 ▲공동 수·배송 시설,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구축 등 물류 인프라 구축지
원 ▲유가보조금 지급제도의 지속연장 및 사업용화물차 전 차종에 대한 고속도로 심야통
행료 할인과 버스수준으로 통행료 인하 ▲화물운임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과 물량확보
에 따른 매출액 증대시 증가되는 법인세에 대한 인하조치 등 각종 세제감면도 희망하고 있
다.
이같은 노력을 전제로 업계는 미래 운송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규모화를 통한 중·소 운송
업체의 특성화·전문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제3자 물류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화물운송
시장 영역확대 등을 실현함으써, 향후 RFID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주요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선도산업으로써 화물업이 3D업종이 아닌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선호업종
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 개별화물

개별화물업계는 최근 화물운송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화물운송 제도개선은 화
물운송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하며, 업계도 물류정보망을 확립해 안정적
인 물량확보에 치중하는 동시에 개별화물 공제조합을 설립,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물론 경영 합리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의 실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별화물업계 역시 업계가 현재 느끼고 있는 저수입구조, 즉 불황의 늪이 빠른 시
간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부의 노력만큼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이
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전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다.
업계는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화물운전자격 관리제도 개선보완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개선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대책 강구 ▲사업
용화물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개선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기준 완화 ▲사다리 화물
차 차종구분 시정개선 등의 현안 과제를 정부 또는 요로에 건의해 놓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화물발전기금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이의 업
계 환원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 용달화물

용달화물업계는 사업자의 영세성 탈피가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밝히고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2009년 2분기 조사에서 사업자의 월 평균 소득이 79만원으로 영세성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택배사업과 퀵서비스의 확대,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용
달업계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사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장 활성화 및 화물정보시스템
구축, 시장 세분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 용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고유 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팽배해 있다.
이는 이미 ‘용달택배’ 설립 추진으로 표면화됐다. 용달택배는 현재 업계 내부 여력으로 사
업자본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답보상태다. 따라서 업계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간절
히 고대하고 있다.
공제조합 설립도 업계의 숙원과제다. 다행히 업계 내부의 공제사업에 관한 의견이 모아졌
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문제는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규모다.
이론적으로는 유사사업권인 개별화물과의 통합공제 설립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아
직까지 양 업계간 공식 논의는 없는 상태다.
용달업계 역시 자가용 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자가용 화물차의 용
달운송사업 침해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업무를 사업자
단체에 일부 위탁하고 단속증을 발급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계는 사업자들에 대한 면세유 공급, 차량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 차량할부
금 저리융자 등 세제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화물운송주선

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화물정보 및 차량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사업으
로서, 최근 통신수단의 발달로 정보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혼란이 발생
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고도화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선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도모한다면 향후에도 화주에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시장의 중심사업자로
서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외부 환경 변화에 앞서 업계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내실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자구노력을 주문, 시행에 열중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화물 주선사업의 경우 정보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보관, 포장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변화하는 물류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이사화물의 경우 견적사원 및 운반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주소이전에 따른 업무
를 대행으로 부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안 중 일부분이 문제가 있다
고 판단,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계는 이사화물업의 전문업종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화물의 취급정의를 모법에 규정해 장비확보방안 마련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 도입 등 차별화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하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