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 선진화방안’ 공청회 주제발표 및 용달업계 입장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해 지난 12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택배업 선진화 방안' 공청회는 정부의 택배산업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가늠해보
는 기회라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본지는 이날 발표된 한국교통연구
원(이태형 부연구위원)의 연구결과와 함께 택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권사업
자단체인 용달화물업계의 주장을 요약, 보도한다.


<교통연 발표 '선진화 방안'>

◆추진배경=2009년 시장규모가 2.9조원에서 2014년에는 4조여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가 2002년 9회 2009년 21회로 증가하면서 택배는 생활밀착
형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택배업체 수도 크게 증가해 현재 19개에 이르고 있고 종사자도 2009년 약 3만5천명 화물운
송산업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택배산업은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 미흡, 과당경쟁과 편법운행, 서비
스 수준 의 하락 등으로 택배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택배산업을 육
성·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장 특성 및 문제점=집·배송을 주로 하는 택배화물 차주는 2009년 4·4분기 기준 약
74.8%가 지입형태로 시장에 진입해 있고, 택배화물차주가 하루평균 취급하는 건수는 수도
권 173박스, 대전권 157박스, 대구권 203박스, 광주권 145박스, 부산권 161 박스 수준이다.
2009년 4?4분기 택배화물차량의 월평균 운행일수는 25.0일, 1일 평균운행회수(순회운송회
수)는 1.1회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평균 운행거리는 68.0km, 평균연비는 ℓ당 6.3km, 일평균운행속도는 7.9km/h 수준으로 전
형적인 단거리 운송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택배산업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으로 특히, 2004년부터 택배분야도 화물차 증차제한을 적용
받아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량 확보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낮은 택배운임과 높은 노동강도로 택배 운전자들의 이직율이 높고(경력 5년 미만
52%), 구인·구차난은 심화돼 있다.
따라서 택배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물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육성대책 마련
이 절실하다.
이의 기본방향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뢰받는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발전 ▲불법·편법
운송행위 단속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이라 할 것이다.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택배업종 신설(안)을 제안한다.
택배의 정의를 일정규격의 소화물을 운송인의 일괄 책임하에 집하·분류·수송·배송하는 운
송서비스로 하고, 허가요건으로 집·배송차량, 화물 터미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택
배업을 허가토록 한다.
시설로는 화물 터미널(Hub T/M), 화물 취급소(Sub T/M), 집·배송점, 전산시설, 분류기, 화
물 임시 보관시설 등을, 장비는 간선차량은 5t 이상 밴형 화물차 또는 견인형 특수차, 집.배
송 차량은 3t 이하 밴형 화물차를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택배운임 인가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택배업체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택배운임은 지난 5년간 약 21%가 감소돼 현재 개
당 약 2400원 수준이나 이같은 택배운임의 지속 하락으로 택배업체의 채산성은 떨어지고,
택배 운전자들의 수입이 급감, 택배산업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운임 인가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이는 택배사별(또는 공동) 원가를 분
석해 거리, 무게 등 조건별로 운임을 정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택배 인프라 및 운전인력 확충 지원방안이다.
대도시 거점별로 택배업체의 집·배송 터미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자금 융자 및 부지 확보
지원이 절실하며, 택배업체가 운전인력을 보다 쉽게 충원할 수 있도록 화물차 운전자에
대 한 연령 요건을 완화해 현행 만 21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택배차량 수급문제는 매우 민감하나 대안으로 첫째, 용달사업자와 택배사가 용달차량 양
도·양수를 하는 방안이 있다.
용달협회는 지역별 양도 희망자를 모집하고, 택배사는 지역별 양수 희망자를 조사해 상호
연계하는 방안으로, 시장 주체간 거래에 의해서 택배차량 부족 및 용달차량 과잉공급 문제
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안으로는 화물차 공급기준을 개정해 1t 이하 집·배송용 화물차중 자가용 차량을 양성화
하는 방안이다.
이는 택배업계에 추가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가용을 양수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업용 차량을 양수도한 택배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제3안으로는 제도적 장치 마련 후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운송실적 등 요건에 맞는 업체에 대한 자가용 차량의 양성화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돋보
이나 제도장치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수반된다.
이밖에 택배산업을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는 고객 부재시에도 택배화물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택배
를 보관하는 즉시 SMS 문자로 택배 보관함 비밀번호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은 귀가
중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금년 상반기 중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범사업(34개)을 실시하고, 단계적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달업계 입장>

택배산업의 문제점으로, 먼저 장기간 저단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다.
우리나라에 택배업이 생긴 이래 최근까지 저단가 정책을 최우선시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조성, 운송서비스 저하로 소비자 불만 증대, 적자운영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했
다.

다음으로, 집·배송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을 들수 있다.
운수업종 중 가장 많은 구인광고가 택배업종 (월수입 300만원 보장 등 과장·과대 광고)이
나 넘치는 배송 물량으로 인해 일이 너무 과도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배달지연, 훼손,
불친절 등 서비스 저하가 수요자에 전가돼 이용자의 불평·불만 고조돼 있다.
또한 중·대형 물량 취급 등으로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업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택배 부족차량을 자가용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배업계는 물량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증차를 하지 않아 차량이 부족하므로 부득이 자가
용을 이용한다고 합리화하나, 이는 사업용 사업자가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 개
선 등 자구책 강구는 도외시한 채, 정부의 증차제한 정책을 비난하고, 이를 빌미로 삼아 영
업을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개인용달사업자 등 일반사업자들은 모든 업종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
성돼 있는 프리미엄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은 필요시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은 없어지는 것이 아
니라 차량을 처분하면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는 무형자산이다. 따라서 택배차량은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이다.

주제발표와 관련해서는 가격인가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보다는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허가제, 가격 하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가제를 도입할 경우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불공정 경쟁 또는 비정상적인 운임책정시 운임
요금 변경 명령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택배업계는 단가경쟁 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우월한 서비스 품질향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화주의 백마진 등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도서· 벽지 등 원거리 취약지역은 택배업체간 공동 수·배송, 콘솔운송시스템 구축·운영으
로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여건이 열악하고 수입이 낮은 취약지구 담당 종사자에 대한 기업
차원의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택배 취급물량도 일정 규모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택배화물의 범위를 정하지 않을 경
우 용달 등 소형화물운송사업자들이 취급하는 중·대형 화물까지 침범해 일반사업자는 도
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신입기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6개월∼1년간 월 50만원 수준의 기업차원 지원
또는 필요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