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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주선사업: 코앞의 법 개정에 업력 집중
직접운송의무제 단계적 시행을
이사화물전문업 법으로 규정토록
화물운송주선업계는 2020년에 대한 전망의 전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개정법률안에서 다단계감소 등 거래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직접운송의무제를 명시하
고 있기 때문으로, 현행법상 운송사의 100%인 직접운송기능을 30%로 완화하고, 나머지
70%는 협력운송사에 위탁을 허용함에 따라 거래단계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직접운송의 범위에 거래관계인 위 수탁(지입)차주도 포함시켜, 협력운송사에 위탁하
는 70% 물량의 경우 3차례 다단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그와같은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
는 것이다.
직접운송에 위·수탁차량도 포함시킬 경우 운송사는 직영 없이도 물량처리가 가능해 결국
큰 외형으로 수주가 용이한 소수 대형운송사의 과잉 수주를 통한 하청거래를 합법화 해주
는 정책이란 게 주선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구조를 고착화시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거래단계의 증가 및 하도급화는 하위 단계 참여자인 중소물류업체 및 개인차주
의 수익악화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주선업계는 운송+주선 겸영자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제 선 시행 결과에 따라 이를 단
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겸영자 경우만 최초 30%(향후 100%) 직접운송을 하고 70%는 협력운송사에 위탁을 허용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경우 주선사와 운송사, 협력운송사는 100% 직접운송 및 배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선업계는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향후 주선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으로 보고 업력을 집중해 업계가 마련한 대안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정책활동을 전개해 나
갈 계획이다.
주선업계의 또다른 과제는 이사화물 운송과 관련된 문제다.
이사화물의 경우 포장, 운반 등 부대서비스의 비중이 높아 사업태동 시부터 현재까지 주선
사업의 한 영역으로 취급돼 왔고, 현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허가기준에
상용인부고용, 피해보상보증 등을 규정하여 이사화물 취급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주선업체 중 약 40%인 5300여 개 업체가 이사화물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
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업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장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이 성
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허가 이사화물운송 영업으
로 이사 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함은 물론 운임덤핑을 통한 저가수주로 업계전반
의 이사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뚜렷한 실정이다.
또한 이사화물 취급 사업자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 전무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아울러 고
객의 서비스 만족도도 저조하다는게 주선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업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전문 취급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 이
사화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자 및 종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의 도
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사화물에 대한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제도를 도
입,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선업계는 주선사업 업권보호와 선진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화물운송주선사업이 점점 온 오프라인 의 결합 형태로 변화
해 가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도 화물운송시장에는 TRS를 기반으로 하는 공차정보 위주의
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망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와 주선사업자의 영역에 혼란 발생하고 있어 주선업
계는 회원사업자 보호와 타 정보망과 차별화된 물량위주의 주선정보망 사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선연합회 관계자는 "2011년의 경우 물량 정체와 운임위주의 가격경쟁으로 대다수의 화
물운송주선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소수의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안정적이나, 다수의 중소 영세업체는 경영악화가 불가
피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과 택배업의 성장에 따른 물량잠식 등 구조적인 문제도 주선사업
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주선업계가 선제적으로 특화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 판단이다.
- 교통신문 신년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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