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관련, 국내 상위 물류업체들이 시큰둥한 반응
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종물업 인증제는 화주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 최근 발표된 종물
업 인증기준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정부가 국제물류 부문(통관 이후)을 세제혜택에서 제외하고, 종물업체로 인증을 받
지 못한 업체도 화주기업의 전체 물량중 70% 이상의 물량을 위탁 처리할 경우 해당 화주업
체에 똑 같은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형 화주인 수출입 업체가 굳이 국내 물류업체에 물량을 맡길 이유가 없고, 미인
증업체와 계약한 화주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게 되면 종물업 인증제 자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물류 부문은 수출입업체가 현재도 대부분 물류전문업체에 위탁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
며, "이들 수출입업체가 물량을 위탁하는 것은 해외 현지 업체이지 국내 기업이 아니기 때
문에 인증제 도입 취지인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물류 부문을 제외하면 대량의 물량이 나올 여지가 없어 인증제 도
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인증제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당초 취지와는 한참 멀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물류기업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미인증 업체와 일정 물량 이상 물류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해
당 화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발상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인증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인증제 도입에 따른 국내 물류시장의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물류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있는 화주기업은 인증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
면, 현재 몇몇 물류업체에 나눠 자사의 물류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화주업체가 종물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에 자사의 물량을 일괄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신규 물량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물량 확보를 위한 물류업체간 경쟁
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제의 성공여부는 사실상 화주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는
데 화주기업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증제가 도입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
부가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인증제가 자칫 용두사미
(龍頭蛇尾)가 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