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6일자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합니다. (대통령령 제26251호, 국토교통부령 제202호)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소속 운전자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 폐지

○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일반화물주선사업을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단,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규정 삭제

○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연령 및 운전경력 요건인 21세 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을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