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 조기경보제 도입 추진

수급불균형 해소 정부합동TF, 대책안 마련
단계별 경보 발령해 신규진입 억제키로


화물운송사업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기경보제 도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수사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경제부를 포함한 정부합동 TF를 구성해 공급과잉 해소대책을 검
토한 끝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책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급억제 정책기조 유지방안으로 오는 2007년까지 신
규허가 및 증차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시장 수급상황·운임 등을 감안, 단계별 경보
를 발령해 정보제공에 의한 신규진입 희망자의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업자 공급과인 해소방안으로는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인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
교체를 통해 불법운행 차량(대포차)을 일시에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 실태조사와 상시단속을 병행, 허가기준 미달업체 등의 시장 퇴출도 추진한다. 반
대로 경쟁력있는 업체의 집중육성을 위해 우수화물운송업체인증제의 시행을 추진한다.
또한 시장내 부문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택배업체와 용달 등 화물업계간 전략적 제휴
및 협업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물업의 안정적 발전과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조속한 정착,
제3자 물류 활성화 및 전문 물류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이밖에도 화물업의 안정적 영위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2008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
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업무의 원활화·투명화를 위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
용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고 불공정 행위 및 하도급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
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