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화물연대측에 제안…화물연대 일단 거부
- 17일 관련 TF 회의서 결정될 듯

국내 화물운송시장에 화주의 운송원가가 공개되고 참고운임제가 도입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5일 조합원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화물연대) 그 토록 절박하게 요구해
왔던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노동기본권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던 정부와 국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건설교통부가 비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화물연대
요구관련 대책을 종합해 보면 ▲화주 운송원가 공개 ▲참고 운임제 도입 ▲대기료 및 할증
요금 제도화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문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화주 운송원가의 공개를 강제하고, 참고운
임제를 도입해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료인상제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화물연대측에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화물연대측이 요구해 온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일단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우선 15, 16일 이틀 간 부산에서 진행된 지도부 순회 선전전을 통해 정부측
방안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를 도입해 법으로 규제해야만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화물연대는 당진, 인천에 이어 22일에는 여천공단, 23일과 24일은 고속도로 휴게소, 25일
은 의왕ICD에서 선전전을 계속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해 화주나 운송알선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
는 조항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 정부의 대책은 '팥 없는 찐빵'에 불과
하다"며 "정부가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워 또 다시 시간을 끌면서 적당히
피해 가려하는데, 이는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화물연대 관련 TF팀 회의를 개최해 화물운송시장 개선
방안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기본 방안이 결정될 것으
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주 운송원가 공개 및 참고 운임제 도입 등의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화물연대와의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안(案)이 제시됐던 것은 사실이다"며 "정부에
서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해 12월 초 화물연대가 표준요율제 및 주
선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자 2월말까지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중
재안을 제시한바 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