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번호판 충당 관련 화물연대 입장

 

작성일자 : 2011-04-13 조회수 : 2309


화물운송노동자 죽이는 증차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 화물차량 7천여대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
다. 관계자에 따르면 4월 말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번 증차는 대기업 택배회사 밀어주기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소위 ‘택배차량 공급지원을 위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국토부 관계자와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전국용달운송연합회 등 기업과 운송
업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한진택배, CJ
GLS, 대한통운 택배 등 대기업 택배회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35만 화물노동자를 대변하는 화물연대는 참여조차 배제된 채 대기업 택배회사들과 운송업
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데 골몰해 왔던 것이다.


국토부는 2010년 1월경 국내 택배회사들이 1만대가 넘는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속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치로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89대의 공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 물류 대기업인 H사의 경우 이번 조치로
순식간에 6억 2300만원의 자산가치가 생긴다’는 언론 보도처럼 물류대기업들은 이번 조치
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공번호판 충당은 “증차”다.


국토부는 ‘공번호판’을 부여한다고 말하며 증차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공번호판은 2004년 수급동결 이후 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게 되고,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기존의 지입차량이 개별번호판으로 전환을 허용하면서 지입회사에서 빠져
나간 번호판을 이야기한다.

가령 A라는 지입회사가 10개의 번호판을 보유하던 중 3대의 차량이 개별번호판으로 전환
하면 A회사 입장에서는 7개의 번호판을 보유하게 된다.

정부는 이후 수급동결이 해제될 경우 A회사와 같이 부족분이 생긴 회사들에게 신규 번호
판 부여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었던 것이
다.

즉 공번호판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번호판이며, 현재 7,000개의 번호판을 교부한다
는 것은 증차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개별번호판 전환으로 발생하는 번호판 역시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이
미 밝히고 있으며 이번 증차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증차가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공급과잉 상태를 유발시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2003년 이전으로 돌려놓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스스로의 결정을 불과 3개월만에 뒤엎었다.


화물연대는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해 왔고 투쟁해 왔다.

특히 수급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은 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덤핑, 과적, 저운임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생존권이 벼랑끝으로 몰린 상황에
서 “핸들을 잡으면 신용불량자, 핸들을 놓으면 실업자”라며 자조해왔다.

정부는 2004년 말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로 수급동
결을 결정하고, 국토부 내에 ‘공급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5년부터 매년 심의위
는 수급동결을 결정하여 왔고,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수급동결방침을 유지해왔다.

현행법상 증차 문제는 심의위를 거쳐야 하며, 이미 2010년 말 심의위는 2011년 차량 공급
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번호판을 양도, 양수하겠다며 증차하겠다는 것은 국토부 산하 심의위의 결정
을 불과 3개월만에 정부 스스로의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화물연대는 전 조직적 차원에서 싸워 나갈 것이다.

국토부가 대기업과 운송사의 영업사원으로 되어버린 것 같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며, 이를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데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운송료는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토부는 이번 증차 조치로 화물
노동자들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강행하려는 증차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 조직적 차원에서 싸워 나갈 것이다.

이후 벌어지는 사태로 인한 책임은 스스로의 결정조차 뒤엎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1년 4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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