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배업 신설, 신고운임제 도입' 제안

 

작성일자 : 2010-03-22 조회수 : 1963


'택배업 선진화방안' 공청회서 교통硏 연구결과 발표

운송업계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의사

택배·물류업계·소비자원 등은 찬성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배업 신설 및 신고운임제 도입이 제안됐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오전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위원은 택배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현재의 일반화물운송사업 내 별도 업종으로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운전자 수입 급감, 서비스 하락 등 택배산업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운임 인가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 인프라 및 운전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대도시 거점별로 택배업체의 집·배송 터미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자금 융자 또는 부지 지원과 함께 현재 '만 21세 이상'으로 돼 있는 화물차 운전자 연령요건을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택배차량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달사업자와 택배업체간 양도·양수를 활성화하는 방안 ▲공급기준을 개정해 자가용 차량의 영업용 전환 추진 ▲제도 장치 마련 후 자가용 차량의 영업용 전환 등을 제안했다.

고객 부재시 택배화물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의 보급을 확대하고, 택배 민원센터를 설립해 민원을 해결하며 택배 서비스 평가·공시제도를 도입해 대 소비자의 서비스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권 화물운송사업자 단체와 택배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백승실(소비자원 서비스팀장)=제안 내용 전반에 찬성하며 업종 신설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서비스 평가·공시 업무는 소비자원과 공동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임재국(상의 물류혁신팀장)=업종 신설은 법률적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수급문제에 있어 자가용의 영업용 전환 등은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 수급조절위원회 등을 구성해 논의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임태식(한진택배 상무)=업종 신설은 택배가 국민편의사업이란 점에서 매우 긴요하고 시급하다. 운임인가제는 장단점이 있지만 도입이 절실하다. 우려되는 문제는 시장에서의 기능에 맡겨둘 수 있다고 본다.

◆김수용(개별화련 전무)=업종 신설에 대한 주제발표 자료에서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기존 질서를 훼손하거나 업종간 분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택배업의 증차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의 T/O값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을 감안, 구급 문제는 용달·개별화물업계의 협의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병권(화물연합회전무)=업종 신설 문제는 업종 개편이란 틀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매우 신중을 요한다. 운임인가제는 시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신 운임상한제를 제안한다. 부족한 분류·하역 등의 인력에 대해 외국인 소용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차량 수급 문제는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로, 공동수배송이나 적재효율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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