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

 

작성일자 : 2016-07-01 조회수 : 1719


1. 평소 협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령 제324호(2016.6.30)와 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에서는 2016년 6월 30일자로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

*화물 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

- 다수 화주가 동일한 위탁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 성명 및 연락처 기재 의무 예외(제21조의4제1항제2호)

- 적재 요청 내용이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시 1회만 발급(제21조의4제3항)

- 위탁증 기재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단체 운영 정보망, 주선사업자 운영 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화물을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제21조의4제5항제1호)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위.수탁차주나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증 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발급한 경우 발금 예외(제21조의4제5항제3호)

- 항만별로 항만의 구역 내에서만 운송되는 경우 발급 예외(제21조의4제5항제4호)



* 피견인차를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예외 대상에 추가(제41조의13제1항제3호)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제44조의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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