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1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작성일자 : 2016-01-29 조회수 : 1463


우리 협회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에 대해 공문으로 안내한 내용대로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 신고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시점 이전(6.29까지) 신고 도래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하고 6.30 이후 신고 도래 자는 2년후 신고(허가증에 명시된 주지적 신고기간 참조)

□ 1대 운송사업자 및 1대 겸업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실적신고 제외
- 2015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 1월 공포 즉시 시행
- 1대 운송사업을 겸업하는 일반화물주선사업자의 1대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배차한 경우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 국제물류주선사업자 실적신고 의무 제외
- 국제물류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 또는 운송주선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국제물류주선 실적만 실적신고에서 제외하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한 실적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주선한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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